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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내길

행복한 0 17 2023.12.23 13:27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인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이만큼 다른 예산을 증액해 총액 규모를 맞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가 채무·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처리하게 된다.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쟁에서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특히나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로 혼란스러운 여당은 예산안 통과에 소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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