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며 일한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태아산재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후 공단이 태아의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2013년 3월 병원에 복직했다. 복직 당시 A씨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복직 후 A씨는 인공신장실에서...
공익인권변호사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며 신속한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박영아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49명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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