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մϴ�.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국세 수입보다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감면 비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도 이런 감세기조가 한 원인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대규모 부자감세까지 얹어져 재정 운용엔 빨간불이 켜졌다.감세폭이 커지면 예산 지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연구·개발(R&D), 저출생, 필수·지역 의료 등에 얼마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의 재원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된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올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과 가까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4·10 총선 선거운동을 돕는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보수 성향의 유 전 의원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유 전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화성정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 ‘28일 오후 5시’라고 적힌 유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오는 28일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이다.통계청장 출신인 초선 유 의원은 국민의힘에 얼마 남지 않은 친유승민계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국민의힘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병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경기 화성정에 전략공천됐다. 야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화성정에는 유 의원을 포함해 전용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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