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장 선거가 끝나면 강경 대응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은 현재 차기 회장 선거 중으로, 그 결과가 26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저녁에 나온다. 지난 20~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와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누가 차기 의협 수장이 되든 대정부 투쟁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펴왔다. 두 후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발표 당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집단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단축 등이 거론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집단행동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원의들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의협 간 대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의협은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이지만, 개원의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대 증원 사안에 대해선 의대 교수단체 및 전공의단체 모두 각자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후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유급 조치 등 집단행동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요구한다. 이날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힘과 ‘유연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교수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사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해도, 의협과 전공의단체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의대 교수단체 간 대화, 유연한 조치 등의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언급 없이 ‘물음표’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