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체납 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는) 방씨가 분신 사망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방씨 사망 이후에도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방씨의 사망이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씨는 회사 앞에서 임금체납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다만 고용노동청이 추후 실시한 근로감독결과 등이 양형 요소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검사 측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누가 마리엘 프랑코를 죽였나.
오늘날 브라질에서 이 질문은 저항과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는 시민들의 티셔츠에도, 거리의 낙서에도,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서도 쓰이는 문구다. 하지만 브라질 대중들은 지난 수년간 물음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프랑코는 2016년 10월 당선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이다. 그는 51명의 시의원 중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 총득표수 5위를 기록하면서 등장부터 눈길을 끌었다. 프랑코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의회 내 소수자 정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백인 남성이 대다수였던 당시 정치계에서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낯설고도 신선한 존재였다.
특히 브라질에 만연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빈민가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마약 밀매범과 경찰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친구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뒤 빈민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프랑코는 높은 범죄율을 잡겠다며 빈민가에 군과 경찰을 대거 투입한 당시 정부의 결정이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에 앞장섰다.
2018년 3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빈민가에 투입된 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사건을 알리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나라고 적었다.
프랑코는 이 같은 글을 올린 다음 날 밤 살해됐다. 그는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연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총격을 받고 운전사와 함께 숨졌다. 당시 프랑코의 나이는 38세로, 시의원에 당선된 지 18개월 만이었다.
시민들은 그의 죽음에 분노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러한 저항이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잦은 브라질에서 이례적인 일이며, 프랑코 암살 사건이 대중들에게 소수자 혐오와 정치 폭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3월이 되면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프랑코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각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암살의 배후가 밝혀진 건 6년이 흐른 뒤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던 무렵 직접 총격을 가한 전직 경찰관 두 명은 체포됐지만, 윗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부패한 경찰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2022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찰은 시키뉴 브라장 연방 하원의원과 도밍구스 브라장 리우데자네이루주 회계 공무원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형제 관계로, 부패에 맞서는 프랑코를 침묵시키기 위해 살해를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청장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최악의 살인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에서도 부패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코의 자매로서 그를 이어 인권 운동을 이끌다 룰라 정부의 인종평등부 장관으로 취임한 아니엘 프랑코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수없이 물었던 ‘누가 마리엘을 죽였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풍력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런데 ‘풍력 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한 풍력 설비 제조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처럼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위험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 투자 위험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71.7%였다.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투자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이 89.1%에 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경기 악화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 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실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힌 기업은 35.4%,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6.4%였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 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지목했다. 이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 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60.8%), ‘탄소 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약 1328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