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경기 유세에서 ‘이재명·조국(이·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운동권 심판·종북세력 심판이 모두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 심판론을 꺼내 든 것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등 막말성 발언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약으로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서울 개발론’, 물가안정을 언급하면서도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고 했다. 보수층을 결집해 거야 심판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사거리 유세에서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안정을 원하나, 발전을 원하나. 정부 전복이 총선 공약인 선거를 보신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등을 받고 있고,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집중유세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두 사람을 겨냥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경기 유세에서 발언 역시 이·조 심판에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조 심판을 위해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지원유세에서는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조를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유세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한다며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성동구 왕십리역 유세에서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치를 개혁할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것이라고 했다. 광진구 유세에서는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조 심판론을 꺼내 든 것은 앞서 주장했던 운동권 청산, 종북세력 척결 등의 주장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청산의 선봉이라며 공천한 함운경(서울 마포을)·윤희숙(서울 중·성동갑) 후보의 지역구에서도 발언의 초점은 이·조 심판에 있었다. 윤 후보도 지금 민주당은 범죄자, 쓰레기 굉장히 여러 얘기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피고인이 잔뜩 몰려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한 위원장은 또 보수 지지자들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나서 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촌 유세에서 여러분 혼자서 구시렁거리지 말고 카톡(카카오톡)방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한 분만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는 서울 개발·국회 세종시 이전을 내세웠다. 그는 광진구 유세에서 우리는 서울을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은 이미 충분히 개발했는데 왜 개발하냐는데 서울은 오래됐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의도 정치를 종료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사실 그(개발) 의미가 있다며 여의도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시작해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물가안정 대책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절반, 즉 10%에서 5%로 절반을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대대적인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메시지 혼선도 있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기자들들의 사전투표 독려 계획 질문에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저희 일부 지지자들이 아직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실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1975년 판자촌 ‘무료 진료소’ 첫발개원 이후 꾸준히 방문·야간 진료1998년부터 가정 호스피스도 시작
후배들 양성하며 자리 지켜야죠
서울 금천구 시흥동 다가구 주택 골목길 한편엔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로 지은 한 의원이 있다. 1975년 무료 진료소로 문을 열어 긴 세월 동안 지역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으로 자리를 지켜온 전진상의원·복지관(이하 전진상의원)이다.
금천구는 당시 판자촌이었던 시흥동에 자리 잡은 전진상 가정복지센터가 올해 10월 49주년을 맞이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원과 약국, 복지관을 통합한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로 시작할 때부터 1976년 9월 의료기관 인가 후 지금까지 찾아오는 누구나 무료로 치료하는 파란 눈의 의사 배현정 원장이 있는 곳이다.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배(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은 1972년 국제가톨릭형제회(AFI) 봉사단을 통해 한국에 왔다.
금천구에 따르면 배 원장은 당시 여기 주민들 대부분이 보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3명이 팀을 구성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시흥동에 온 이유를 밝혔다.
전진상의원은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5개 독립된 기관으로 이루어진 의료사회복지기관이다. 이름인 ‘전·진·상’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의미다. 국제가톨릭형제회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배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 등 누구든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녁에 진료를 하고 있다.
개원 후 지금까지 방문 진료를 비롯해 야간진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환자는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진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외부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 진료를 했으나 상주 의사가 필요해지면서 배 원장이 1985년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됐다. 198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또 그는 국내에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없던 1998년부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환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편안히 지내게 돌보는 활동이다.
전진상의원은 2008년 10개 병상을 갖춘 입원실을 개설해 전문 완화의료센터로 인정받았다.
배 원장은 환자들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가신다. 이를 통해 우리도 삶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된다며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봉사하고 싶다. 특히 호스피스 분야를 알리고 의료진, 사회사업가, 봉사자 등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 후배들과 함께 끝까지 유쾌하게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진상의원의 이 같은 활동은 금천구 소식지 ‘금천향기’ 4월호에 실렸다. 무료 진료 활동에 대한 후원 방법은 의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등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성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각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2017년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헌법 60조의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9월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 주한미군은 해당 부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