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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 “골프코스는 창작성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행복한 0 15 02.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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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은 골프코스에 ‘창작성’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골프장 설계감리·건설 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1996년부터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하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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