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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경식의 이세계 ESG]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

행복한 0 18 03.24 09:49
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많은 고민을 해 온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난다.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가 너무나 다양함에도 법 규정은 동일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하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채용하려 해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기존 인원을 전환 배치하려 해도 여유가 없다. 부족한 인원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다.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아니라 조사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서류 준비에 회의가 든다.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한 예로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면 바로 퇴사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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