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서울노트북대여

행복한 0 16 03.31 08:06

서울노트북대여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자유연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모를 방해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 단체가 소모적인 민·형사 수단을 동원해 ‘N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제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신자유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외교부는 28일 심야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해당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