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노동 몫인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에게 배정했다. 현직 간호사이기도 한 나 후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발 빠르게 의료 현장을 오가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나 후보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의사 파업과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노동과 농민을 비례후보 앞순위로 배치한 진정한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 뿐이라며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거대 정당을 견인하고 압박해 요구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녹색정의당인가.
노동과 농민을 비례후보 앞번호로 배치하는 진정한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 뿐이다. 왜 비례 위성정당에 가지 않았냐고 묻는 동료들도 있다.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도 취지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편법이라고 봤다.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에 입당했다.
-정치에 입문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나.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9년 했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 운동,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 등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느꼈다. 제도와 법을 만드는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어떻게 평가하나.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은 정부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경우엔 국민 90% 이상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도 증원 반대를 외치며 아무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 정부는 무조건 숫자만 늘리겠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로 의사들이 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병원이 권역별로 최소한 한 곳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봤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민은 갈등 해결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탄압을 자랑하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노동자에게 가했던 무자비한 탄압을 의사들에게도 자행해선 안 된다. 또 의사 수입 감소를 언급하며 의료 산업화를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본다는 확신이 들었다.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다.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정갈등 해결을 제시해왔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집단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진료거부 사태 초기부터 의·정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 내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전문가, 의사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떠한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공의, 수련의들이 있던 곳 대부분이 대학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인데 수술이 3분의 1로 줄었다. 병상 가동률도 3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만큼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병원 경영이 악화하면서 이에 따른 고통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남은 인력은 거센 노동에 시달리는 동시에 무급휴직을 권고받는 생계·고용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최근 재발의했다.
어불성설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었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의사 파업과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본다.
-‘건강돌봄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돌봄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살든 돈이 있든 없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건강 돌봄 체계를 전 생애 맞춤형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 몫 비례 1번이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4일제로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책이다. 젊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도 높다고 생각한다. 반면 주5일제도 어려운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선 임금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다. 기업별 교섭만으론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그 끝이 민주당의 승리로만 귀결돼서도, 복수혈전이 난무한 국회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 가치에 기반한 정의로운 심판이어야 노동자·서민에게 희망이 있는 내일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필요하다.
-어떤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가.
후보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현장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다. 또 소수 정당인 만큼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거대 정당을 견인하고 압박해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