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거행된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했다. 야당은 희생자를 위로하고 유족을 보듬길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하면서 추념식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빠진 채 열렸다.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내용을 담은 추념사를 낭독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75주기 추념식에선 윤 대통령 추념사를 한 총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제74주기 추념식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추념사에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의 첫 추념식 참석이 이뤄질지 주목됐지만 취임 후에는 2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불참 당시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고민이라며 올해(2023년)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영에 따라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여부가 갈리는 분열상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차례 참석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좌우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의 상징인 4·3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무산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불참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은 앞장서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더니, 2년째 4·3 추념식에도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동료 시민을 그토록 강조해온 한 위원장의 불참은 매우 유감스럽다. 제주도민은 정부·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지 묻는다고 밝혔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스물세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수십 번의 유세장에서 외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 진심이었다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추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대구·경북의 대통령인가라며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할 시간은 있고 제주도민들 4·3사건을 추모할 시간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가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대화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짧게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결국 사태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한 문장만 남겼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난 뒤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정 응하지 않은 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만남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7주차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날 두 사람의 만남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에 전공의 단체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으나, 박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볼 때 대전협의 요구안은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내부 공지를 통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20일 대전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근거가 없다면서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법 제59조(업무개시명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