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해킹과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연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불법 사이버 활동은 안보리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비확산 체제에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사는 5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이 은행과 가상화폐 기관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 현황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또한 북한이 외화 수입의 50%를 사이버 활동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추정치를 예로 들며 불법 사이버 활동이 범람하면서 안보리에서 규정한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과 같은 제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안보리 제재망이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데 무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의 40%를 불법 사이버 활동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미국은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 외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사이버 작전으로 얻은 수입은 불법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닌 주제에 대해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회의로, 이날 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은 랜섬웨어 공격이나 북한 등에 의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보리가 이를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