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
7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8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지적장애인 A군(14)이 안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집 내부 40㎡와 가재도구도 모두 탔다. 또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A군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52분 만인 오후 4시30분쯤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안방에 있던 안마 의자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터뷰 ‘내가 글을 쓰는 이유’이주노동자 딸이자 유색인으로백인 우월주의 미국서 살아가며뿌리 깊은 혐오에 맞서온 여정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이 됐다는독자들 사연 접할 때 늘 고마움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동시에 어느 쪽에나 속했다. 지금도 이 모순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자아를 지닌 다양한 존재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다.
작가 에리카 산체스의 에세이 <망가지기 쉬운 영혼들>(장상미 옮김·동녘)은 미국에서 여성, 멕시코 이주노동자의 딸, 유색인, 페미니스트, 양극성 장애 환자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산체스는 2017년 시집 <추방의 교훈>을 출간하며 작가로 데뷔했고, 같은 해 출간한 장편소설 <나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야>로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가 거침없이 과감한 어조로 쓴 에세이는 백인우월주의가 지배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소수자 정체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 말한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멕시코인의 정체성은 인종·민족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식민주의와 전지구화의 결과물이라며 워낙 반듯한 틀에 맞아 들어가기 쉽지 않은 멕시코인이 미국에 살면 혼란이 배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민족적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는 등 멕시코인 정체성에 큰 의미를 두지만, 멕시코를 낭만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는다. 그는 선주민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여성혐오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치유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책의 첫 장인 ‘나의 질이 망가졌을 때’는 10대 때 단순한 질염을 앓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경험을 담고 있다. 그는 여성의 즐거움에 관해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섹스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주체일 수 있다고 인정받아본 적도 없다.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해부학적 지식과 수치심 유발 전술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이런 해악을 되돌리고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나의 성인기를 전부 쏟아부어야 했다. 이건 내가 유색인 여성으로서 이 나라에서 갖는 지위, 세상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도록 키워졌는지에 기인한 결과다라고 말한다.
책은 그저 쓰다 버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멕시코 이주노동자의 딸인 산체스가 주류 사회에 대항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온 여정을 담았다. 임신중지 경험과 자살충동 등 힘겨웠던 과거에 대한 내밀한 기록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덕분에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여성 독자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무엇보다 고맙다고 말했다.
남성중심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에게 ‘예민하다’는 낙인이 찍히지만, 그는 ‘예민함’은 더 이상 낙인이 아닌 ‘재능’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여성혐오, 백인우월주의가 촘촘히 얽힌 사회에 대항해 목소리를 내면 예민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저는 결점으로 여기던 저의 예민함을 이제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책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예민하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며 발맞추려 한다는 뜻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존폐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선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원 내에선 사실상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며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7명을 위촉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제의한 내용만 주로 논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라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회의체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 문제와 효율을 따지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법관 대표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사법정책자문위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지만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 소집되는 기구이므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일부 법관 대표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들이 법관회의 산하 분과위에서 사법정책자문기구 관련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향후 법관회의는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55·33기)가 각 신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