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환자와 시민을 조롱하고, 헐뜯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부 의사들의 저급하고 과격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메디스태프로 추정되는 의료인 커뮤니티에 의료 공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의사·의대생 내부 커뮤니티…“조선인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이날 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다 죽어라. 너희들과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조선인이 죽는거 볼때마다 기분이 좋다” 등 과격한 발언이 담겼다.일부 게...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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