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과 국광, 모헨즈 등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18개 사는 또 2021년 1~9월 협의회 주도 하에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국가 측이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홍주현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라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라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는 정 병장의 사망 과정을 재연한 장면도 담겼다.
휴대폰을 냉장고에서 찾았어요. 남들 얘기가 그저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치매면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는데, 그 뒤로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단다. 다행히 몇 분 후에 기억이 나 찾을 수 있었지만, 70이 넘으니 치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어 병원을 찾으셨다. 할머님의 진단은 노인성 우울증.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치매가 아니라서 오래전에는 ‘가성치매’로, 최근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역적 치매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치료가 제법 잘되는 가벼운 병으로 인식되던 노인성 우울증이 최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 자살률이 연령대별 통계에서 제일 높을뿐더러, 진짜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성 우울증은 기억력 손상이 없는 우울증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다. 물론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는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인지기능검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은 우울하다는 것이 병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역설적이지만 차라리 건망증으로라도 병원을 찾는 것이 다행이긴 하다.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며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정신과를 찾아보면 어떨까.
늙으면 왜, 취직 언제해 잔소리, 명절에 심해질까?
늙으면 왜, 사레가 잘 들릴까요?
늙으면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