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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조국’ 포함은 가능

행복한 0 15 03.01 15:5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가는 다른 정당명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장 명의로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9·20일 조국신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이 불허된 사례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당시 신당을 만들고 ‘안철수신당’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허했다.
조국신당 창준위 측은 이날 당은 중앙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조국’을 당명에 넣으려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다음달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창준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전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인재 1호로 발탁했다.
올 하반기부터 가파도·마라도 등 섬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9일 공모 결과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14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지자체 중 14곳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 중 배송거점 41개소·배달점 183곳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제주 가파도·마라도, 통영 죽도·저도 등 38개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을 한다.
국산 드론제작업체가 구간당 주 1~2회 배달하며, 비용은 10㎞ 기준으로 무게·크기에 따라 5000원 또는 8000원이다.
경기 포천시는 군수물자 드론수송 체계도 시범 구축한다.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한다.
나머지 3개 지자체(전남도·전북 전주·경북 의성)는 드론을 이용한 레저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을 이용한 국제 DF-1 드론레이싱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주는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 프로리그 출범을 준비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11일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4억~12억원을 지원받는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드론 활용 활성화, 드론 부품 국산화 등 6개 분야 사업자(드론기업)가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뿌리내린 모든 것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한민족보다 먼저 한반도에 터 잡은 소나무야말로 그러하다.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건 100만년 전이지만, 소나무는 최소 200만년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고조선의 건국과 조선의 멸망, 6·25의 비극을 모두 지켜본 소나무. 한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사와 함께 숨 쉬고 애국가에도 나오는 그 소나무가 지금, 절멸 위기에 놓여 있다.
동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산이 단풍 든 것처럼 울긋불긋하다. 한번 걸리면 고사율이 100%인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잎이 붉게 타들어가는 ‘죽음의 단풍’이 든 것이다.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7년 만에 재선충병 3차 대확산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절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민족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난히 소나무를 사랑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생솔가지를 꽂았고, 부정을 쫓기 위해 마을 앞엔 소나무 장승을 세웠으며, 선비들은 자신의 지조를 소나무로 표현했다. 2022년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가 꼽혔으니, 소나무 사랑은 대대로 전승돼온 거라 할 수 있겠다.
그 사랑이 독이 된 것일까. 일각에서는 소나무 위주로 조성된 숲이 자연재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화성이 약한 소나무가 산불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다, 소나무가 지나치게 높은 밀도로 분포해 이를 먹이 삼는 재선충이 쉽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 외에서는 소나무를 살릴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해도, 그것이 어찌 너무 많은 소나무 탓만이겠는가. 기후변화로 적설량과 강수량이 줄면서 작은 산불은 쉽게 대형 산불로 번지고, 온난화로 인해 재선충을 소나무로 옮기는 매개 곤충은 활동 기간이 늘고 개체수가 많아졌다. 인간이 한반도를 소나무가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든 것이다. 소나무가 자신의 서식지를 떼어주고 사람들을 품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소나무를 지킬 차례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절멸만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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