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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7 03.04 03:34
õ���߰����������غ�����.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또다시 인권위원 간 말다툼으로 파행을 빚었다. 지난 26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정도를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의결 안건이 상정됐으나 논의하지도 못하고 폐회됐다.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바 있다.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의 정부보고서 심의에 앞서, 인권위는 한국의 여성차별철폐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보고서에는 ‘여성·성평등 정책 후퇴·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등 주요 쟁점에 있어 한국의 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서 10명이 회의를 방청할 정도로 중요한 보고서다.문제는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심의 내용을 보고...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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