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이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과 간척 사업 등으로 지난 1년간 서울 여의도의 약 2배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적통계’를 보면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449.4㎢(3만9632필지)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약 2배만큼 늘었다.
면적 증가 요인 중 하나인 국토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증가분이 1.6㎢였다. 미등록토지 정비는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해 새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전남 해남 영산강 Ⅲ-2지구(1.3㎢), 경기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0.6㎢)의 매립준공도 있었다. 2015년에 착공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을 하는 충남 당진 장고항의 국가어항 사업으로 늘어난 면적은 0.08㎢였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1만8424㎢)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1만6831㎢·16.8%), 전남(1만2362㎢·12.3%) 순이었다. 작은 순으로는 세종(465.0㎢·0.5%), 광주(501.0㎢·0.5%), 대전(539.8㎢·0.5%) 등이었다.
대구(1499.5㎢·1.5%)는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614㎢)을 편입하면서 인천(1067.1㎢·1.1%)을 제치고 가장 면적이 큰 특별·광역시가 됐다. 서울 면적은 605.2㎢(0.6%)이다.
국토의 지목(28개)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63.1%)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답(10.9%), 전(7.4%), 도로(3.5%), 대(대지·3.4%), 하천(2.9%), 기타(8.9%)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하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4.5% 늘었지만 여전히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가 국토의 82%를 차지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면적(721.7㎢)은 2014년보다 약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소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유지(25.5%), 법인(7.5%) 순이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지목·소유자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부산을 찾아 1979년 부마항쟁 뜻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총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부산지하철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를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이유에 대해 1979년 부마항쟁을 통해 10·26이 일어났고, 10·26 후에 서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이 왔고, 그 뒤로 5·17, 5·18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며 윤석열 독재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독재 정권도 부산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밀고 전국으로 올라가겠다며 당명을 실수로 바꿔불렀다.
조 대표가 이날 찾은 지역구는 ‘용핵관’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한 해운대갑이다. 조 대표는 ‘주 후보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주진우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주 후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실정과 비리에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당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준 것이라며 심지어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 눈 떠주고 못 봐주겠다’, 부산 말로 ‘눈꼴시럽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 일정을 마친 뒤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찾는다. 조 대표는 이후 선거운동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실정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 사람은 4·10 이후에 TV에서 안 봐야겠다, TV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를 찾아뵈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