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을 구속·감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이 갖고 있는 권한인지 법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27·사진)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항의하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쫓겨났다.
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서기까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지금까지 과학도로서 살아왔던 노력이 부정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면서도 피켓을 저만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카이스트 학생들을 위해 든 게 아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신씨는 카이스트 모처에 감금돼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로 이송됐다며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복귀도 못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2주 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신씨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데다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 중 체포의 필요성이 충족됐는지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된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방해 내지는 명예훼손이라거나 학교 측의 졸업식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될 것인데, 기존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교의 졸업식 진행 업무와 관련, 졸업생 중 일부가 졸업연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업무방해가 있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며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성격에 비춰 볼 때 처벌가치가 있다거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잇달아 ‘국고보조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대해 보조금 사기라며 자진해산을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린다며 모순적이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 해산하고 재창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문제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며 개혁신당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서 한 위원장 발언을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한 전례를 거론해, 국민의힘은 다른 당을 비판할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만 86억원이다. 그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피 같은 국민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며 왜 언제나 자기 성찰은 상식적인 이들의 몫이냐고 반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연명 치료하는 ‘입틀막’ 공천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들떠있는 모습이 가소롭다며 개혁신당이 ‘왕자병 위원장’의 염치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앞장서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6억6000여만원 경상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다. 지난 14일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합류로 5석을 확보한 결과다. 직전까지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은 개혁신당 출신 양향자,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총 4명이었다. 양 의원 합류가 없었다면 1억원 남짓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분석돼, 5억원 이상 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며 결별을 선언하고 김종민 의원이 함께 떠나면서 보조금 논란이 생겼다. 돈을 받은 지 닷새만에 현역 의석이 넷으로 줄어든 것이다. ‘보조금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일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전액 반납을 언급했지만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법률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