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제고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 위생관리 개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대형사고 빈발 등으로 안전사고와 화재 관련 사망자는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이 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6개 분야 총사망자 수는 2만1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735명(3.3%) 감소했다. 이로써 총사망자 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8년엔 2만4550명, 2019년 2만3094명, 2020년 2만2039명, 2021년 2만1961명이었다.
특히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174명이 줄었다. 감염병 사망자는 1690명, 범죄 사망자는 320명으로 각각 151명, 36명 줄었다. 자살 사망자도 1만2908명으로 446명 감소했다. 이 4개 분야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 전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
행안부는 안전의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정착,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 예방 관련 사업 확대 등이 교통사고와 범죄 사망자 수 감소의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 위생관리가 개선된 것이 감염병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화재(70명 증가), 생활안전(2명 증가) 분야 사망자는 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야외활동 확대와 노후 건축물 증가, 대형화재 발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중 안전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는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전북,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충남 계룡이 4개 분야(화재·범죄·자살·감염병)에서, 경기 과천·의왕(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리(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군포(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하남(화재·자살·감염병), 용인(교통사고·자살·감염병)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
2023년 지역 안전지수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민지(서울대 강사)가 ‘사회와 역사’ 제 140집(2023년 겨울)에 실은 논문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버스안내원이라는 사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박정희 정부의 인권 개념 재규정과 버스안내원 활용’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3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게 몸수색이다.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날마다 노동자들의 복종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례에 가까웠다. 조민지는 격리된 합숙소 속에서 이루어지던 몸수색이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되기까지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저항하여 사건을 만들어내야 했다고 말한다.
조민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저항과 투쟁에서 ‘여성 특수과제’ 즉 젠더 이슈에 주목한다. 버스안내원들의 산발적인 집단행동이 직장 내 성폭력에 저항하는 선구적인 형태의 반(反) 성폭력 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의 저항은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언어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들이 공유하던 당대의 감각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조민지는 그간 여성노동 연구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본 점을 지적하면서 버스안내원들의 저항은 I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매우 드문 사례였으며, 이들이 오히려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역으로 활용하여 여론전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몸수색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순결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것이다. 버스안내원들은 처녀로서 처음 당하는 일에 눈물마저 났다고 적극 호소했다. 전략의 차원만은 아니었다. 1966년 몸수색을 당한 한 버스안내원이 자살하는 일도 벌어였다.
조민지는 한국 사회가 버스안내원의 노동 조건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처녀의 몸수색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한 점을 특기할 만한 것으로 꼽았다. 그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보다 ‘사춘기에 접어든 처녀들’을 대상으로 ‘내의 빤스까지 몸에 손을 대’는 상황은 탄식을 자아냈다. 1966년 대륙교통 안내원들도 자신들이 당한 몸수색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했다. 그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는 안내원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견지에서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민지는 버스안내원들을 착취와 동원의 대상일 뿐 아니라 나름의 개인적, 집단적 대응 전략을 가진 주체로 규정한다. 1960~70년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직종 중 하나였던 버스안내원들이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도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출근 시간에 행진이나 농성 같은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대중들의 일상에 잡음’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수기, 기고 등으로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낸 점에도 주목한다. ‘근로여성 생활수기: 희롱의 굴욕도 참으며’(‘자동차노보’, 1975년 8원 25일자) 등이 한 예다.
버스안내원들의 인권 문제는 자주 이슈가 됐다. 1960년대 초부터 열악한 노동 조건이 문제가 됐다. 1964년 서울 시내 버스업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사상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버스안내원들을 혹사시킨 혐의로 입건·기소됐다.
언론들도 ‘여차장들의 인권’ 등을 달아 보도했다. 1970년대에도 시민사회나 언론은 버스안내원들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다뤘다. YWCA는 1965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민지는 수많은 직종 중에서도 유독 버스안내원들의 ‘인권’이 주목받은 이유도 분석한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면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업무환경이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되었던 이유가 컸다. 특히 업무 현장에 소비자들이 깊이 연루되는 서비스노동의 특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저항에도 영향을 미쳤고, 안내원들은 자신들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을 십분 활용했다.
몸수색 중단 의제가 전면에 부각된 것을 두곤 정부 당국이나 언론이 주목하는 일종의 ‘허용된’ 의제였다는 점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인권은 ‘다의적 개념’이었다. 독재 정권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동원했다. 이승만 정부는 12월 10일로 인권의 날을 정했다. 1962년 군사정부도 법무부에 ‘인권옹호과’를 설치했다. 조민지는 박정희 정부에게 버스안내원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언급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한 소재였다고 말한다. 정부로서는 승객이나 업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또 정부는 인권이라는 개념의 급진성을 탈각시키기 위해 이들을 적극 활용했다.
버스안내원을 이용한 이미지 전략도 이어간다. ‘박 대통령, 버스안내양 방한복 손수 디자인’(동아일보, 1977년 12월 20일자) ‘박 대통령 하사 버스안내양 방한복, 구 시장이 전달… 내일부터 착용’(경향신문, 1977년 12월 23일자) 같은 보도가 나왔다. 방한복·내복을 ‘하사’하는 대통령 모습을 연출하는 전략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조민지는 버스안내원 등의 ‘인권’이 정부가 설정한 범위에만 머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몸수색 중단’ 의제는 사용자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 대한 저항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안전한’ 개념은 성폭력을 동원한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당사자 운동의 외피가 되어주었다고 말한다.
1970년대에도 몸수색은 이어졌다. 새로운 통제와 감시 방식도 생겨났다. 바로 계수(計數)다. 사람을 동원(계수원)하거나 기계를 부착(계수기)해 승객 수를 세려 했다. 승강구에 설치해 놓고 승객이 밟을 때 무게를 책정하는 자동식 계수기가 특히 문제가 됐다. 1974년 자동식 계수기 부착율은 조사 대상 버스 중 57.9%였다. 계수기는 할인 또는 무료 대상인 사람이나, 잘못 탔다가 내린 이들이나 무임 승차한 자들도 일반 승객으로 간주해 계산했다.
조민지는 업무 현장 감시와 노동자 통제 과정의 기계화에 주목한다. 버스안내원들이 최소한의 자율성을 기계로 일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업무 주체로서 엄연히 가지고 있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였다. 인간의 지위가 도구로 전락했다는 감각까지 생기게 했다.
사측은 횡렴 혐의를 제기하는 데 계수기를 이용했다. 1976년 1~8월에는 횡령 혐의를 벗으려고 자살 시도로 결백을 증명하려 한 사건이 5차례나 일어났다. 당시 언론은 계수기 부착도 인권 유린 문제로 접근하며 비판했다.
조민지는 계수기 논란이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의를 기계와 인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확장하는 걸 보여줬지만, 한계도 드러낸 점도 지적한다. (박정희 정부야말로) 이 직종을 여성화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등 안내원들의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결정한 당사자였다. 그럼에도 기계화되고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와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 속에서 정부는 기계와 대조되는 자애로운 인간 박정희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1980년대 들어 이들의 목소리는 자동 안내방송으로, 문을 열고 닫던 팔은 자동문으로, 요금을 수납하던 신체는 요금함으로 대체된다. 조민지는 실제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기계로 대체되어 사라진 직업이라는 점에서, 버스안내원을 둘러싼 기계-인간 관계에 대한 논란은 기술 변화에 따른 여성 서비스노동자들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1일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장씨가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한 위원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장씨)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