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작성자나 게시자가 누군지 추적하고 있다라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병원 내부 기록을 훼손·변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라면서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에 저장·보관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온라인에서 게시글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사한 형태나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게시글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경찰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던 일본 정부가 향후 있을지 모를 교단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이를 감시하는 조치에 나섰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통과된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 교단을 ‘지정 종교법인’으로 정하겠다는 의향을 전날 밝혔다. 향후 교단에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하여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종교법인’은 종교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번 지정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 1개월 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재산목록 등의 서류도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원에 이 교단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나, 204억엔(약 18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는 과제로 남았다. 특히 가정연합이 일본 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연합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산의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해 피해자들이 교단의 서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선 현재 가정연합과 자민당의 유착 문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정연합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도 과거 교단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증거가 나와 의회에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를 경질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민당은 가정연합과의 유착 문제와 최근 불거진 비자금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14%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로비 업체 ‘발라드 파트너스’ 등 3개 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주미 일본대사관이 계약한 로비 업체는 총 20곳으로 늘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국 내에서 일본 정부 관련 로비 활동 지출액이 지난해 4934만달러(약 659억 2810만원)로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이번에 계약한 발라드 파트너스는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의 플로리다주 선거 모금책을 맡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 30년간 인연을 이어온 브라이언 발라드가 대표로 있는 로비 업체다. 폴리티코는 2018년 발라드 대표를 트럼프 정권의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닛케이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동향을 어려워 일본 정부가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로비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일본제철이 지난해 12월 미국 대표 철강기업인 US스틸을 141억달러(18조8432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무조건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