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청년용 정기권이 발행된다. 월 5만5000원 수준으로 일반용보다 7000원이 저렴하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일 밝혔다.
청년권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제외된 5만5000원권과 따릉이가 포함된 5만8000원권 2가지다. 이는 기본 기후동행카드(각 6만2000원, 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가격이다. 1989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출생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년 할인가로 구매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지난달 27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42만2000장이 판매됐는데 구매자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해 청년층 비중이 절대적이다. 출퇴근과 외출 등 이동량이 많아 교통비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학업과 구직 등으로 활동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연령층별 할인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절반 규모가 할인 대상인 데다 가격 효과로 청년층 유입이 늘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정기권 이용에 따른 비용 보전 등을 위해 올해 4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기존 이용자에 대한 7000원 할인에 연간 250억원, 할인가 발매에 따른 청년층 추가 구매로 연간 10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연 350억~360억원의 추가 발생 비용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까지 청년 할인은 기존 일반권 이용 후 7월에 별도의 신청을 거쳐 소급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나이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월 7000원, 5개월 최대 3만5000원을 송금해준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실물카드는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급이 적용된다. 또 환불 없이 30일 만기로 이용한 달(월 단위)만 환급이 적용된다. 6월30일 충전해 7월29일 사용을 마친 부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거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이 어렵게 되자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의회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일정으로 인해 이날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협 회장으로, 이날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의 심의·의결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토의가 예정돼 있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 협약 체결식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조 교육감에 대한 시정 질의가 없어 조 교육감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오전 중 이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 교육감의 총회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조 교육감은 김현기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요청하라고 한다며 결국 왜 자신에게 와서 사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기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며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과 시의회는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본예산을 예산안보다 5688억원 삭감해 ‘디벗(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등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농촌유학, 생태전환교육조례,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 등 각종 사업과 조례에 대한 갈등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미리 열람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안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에 대한 유감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면서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에 따라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 원칙이 성립되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요구한다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 보자고 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시정 질의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오늘 교육감협 회의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지금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라며 교육감님께서는 아름답게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교육감협에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정 질의는 오후 12시40분쯤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 30분~1시간가량 늦게 참석하게 됐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던 정관계 인사들이 사면 심사를 1~2일 앞둔 시점에 돌연 입장을 바꿔 형을 확정 받는다. 그리고 사면 대상에 포함돼 한참 남은 형기를 통째로 면제받는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설 명절 특별사면에 드러난 양상이다.
이처럼 사면 가능성을 예견한 듯 급하게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사면을 받는 이른바 ‘약속사면’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문제다. 다만 이번 설 특별사면 무렵 정관계 출신 피고인들의 ‘동시다발’ 상고 취하·포기는 유독 두드러진다.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5년 8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면 대상에 올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한 지 7일 만에 사면된 탓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30일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서형석 전 대우 기조실장, 유현근 전 대우건설 이사, 박영하 전 대우 국제금융팀장 등을 사면했는데 이들도 대부분 특사 발표 직전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특사에서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사면했다. 신·임 전 원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당일 곧바로 취하했다. 그리고 형을 확정 받은 지 나흘 만에 사면을 받아 사전 교감 의혹이 확산됐다.
‘당시의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특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 시한 마지막 날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가 다시 상고를 취하했다. 결국 청와대로부터 사면을 언질받은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사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의 ‘무더기 약속사면’ 논란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전날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변호사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상고를 취하하고 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사면심사위 진행 전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예정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면심사에 앞서 대상자들과 사전 교감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약속사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면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이유이다. 국회에는 사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이에 더해 특정범죄나 특정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도록 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김관진 전 장관처럼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고 특사로 징역 2년을 면제 받는 경우는 나올 수 없다.
해외 사례도 있다. 일본은 유기 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 무기 징역은 10년 이후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한 사면을 제한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예전부터 사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처럼 몇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더기 사면을 해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다만 사면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약속사면 논란에 관해선 개인이 자발적으로 상고를 취하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재판이 진행될 사안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