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지난 1월31일 FOMC 의사록을 보면 위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준은 당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를 위험은 줄었지만 장기목표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진전이 멈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록은 참석자 대부분은 정책 기조를 너무 빨리 완화(금리 인하)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향후 경제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의 위원은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FOMC 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다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을 비롯해 누리길·여가녹지·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신청하면 울산시가 서면 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사업 등을 발굴해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여가공간도 최대한 확보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예산 68억원을 들여 모두 6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을 비롯해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리 부설,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이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1절 특사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포함됐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송 의원이 ‘(최씨 가석방을) 검토는 했느냐’고 묻자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다 작성해서 올리고 전부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 그 심사 결과 (최씨는) 포함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최은순씨를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 직후 법무부는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명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