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최강국’을 내건 정부가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원 등 경남 지역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 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기존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SMR 제조기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전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달리, SMR 기술 개발사업은 지난해 69억8000만원에서 606억5000만원으로 8배가량 뛰었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원에서 올해에는 1조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2~3%대 저금리 융자 지원에 더해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창원 등 경남은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정부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창원 등 경남 원전기업의 R&D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가량으로,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 발전용량(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형 원전에 비해 SMR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원전에만 치중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윤석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들어 원전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태양광·풍력 산업은 지원 축소로 위축된 상황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업체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충북 음성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RE100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직 불투명한 SMR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설계 인증까지 받는 등 전 세계 SMR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앞섰던 미국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대폭 불어나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