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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최종 무산…민주당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

행복한 0 13 03.04 07:16
공천 논란에 이탈표 단속 실패재표결서 가결 요건 못 채워
윤 대통령 권한 동원·여당 엄호가족비리 의혹 특검 무산시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이 최종 무산됐다. 이해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 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
29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언제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오타니는 다저스와 함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온 특별한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아직 미숙한 점도 많을 테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슈퍼스타’ 오타니의 결혼 소식을 접한 일본 언론도 높은 관심을 쏟아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NHK 등 방송에서도 속보가 나오는 등 오타니의 결혼 소식에 열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 방송국들은 기존 프로그램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오타니의 결혼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일본 야구 전문 매체 풀카운트는 일본 시간으로 오후 4시25분께 오타니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면서 저녁 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던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멈추고 오타니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오타니의 교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X(구 트위터)에는 오타니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의견부터 내일 회사 쉬어야겠다 오타니가 교제 상대를 결혼할 때까지 숨겨둔 방법이 궁금하다 등 일본 팬들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투타 겸업’으로 잘 알려진 오타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와 10년 7억달러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약했다. 팔꿈치 수술을 받아 올해는 타자로만 뛴다. 3월20~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샌디에이고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시리즈’ 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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