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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3 03.05 05:53
�Ѿ��̵��Ǹž˾ƺ�����. 우선 행정처분 대상 ‘최소 3개월’ “현장점검 후 바로 사전 통보” 전임의 가세로 의료공백 심화 의협 “정지 땐 경제 손실 지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전공의 8000여명이 복귀하지 않고, 임용을 포기한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 커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부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하기로 했다.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금속노조가 회계공시 거부 방침을 확정하면서 금속노조 산하조직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금속노조가 배수진을 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속노조는 다음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금속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을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으로 정했다. 금속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조건에서 고용안정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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