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정권 조기종식·사회권 선진국 정책 입법 투 트랙 모색할 듯
[주간경향] 초조함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4월 10일 투표 종료를 앞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이다. 맞은편 좌측엔 개혁신당이,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돼 있었다.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들어왔다. 비례 12번이다. 당선안정권 아니냐는 덕담을 건네니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웃으면서 나가게 될지 울면서 나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
출구조사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는 12~14석.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이 돼도 조국혁신당 의석수는 10석에서 11석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12석을 넘긴 것은 4월 11일 오전 7시 30분 즈음이었다.
초조…긴장…개표 당일 상황실 풍경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4월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거리유세를 취재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마이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없다. 허락된 것은 기자회견 형식의 유세다.
조국 대표에게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실 법안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개원하면 제일 먼저 발의해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의원정족수(10명)는 조국혁신당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과정에서는 다른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본다.
다시 지난 4월 10일 국회.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게 물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법안은 이미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나.
법률팀이 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에 검찰독재정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특위를 통해 법이 마련돼 있다.
-법 발의는 박은정 의원 명의로 하게 되는 건가.
당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전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정치검사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검찰 정권이 물러난다면 계속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오후 6시가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나왔다. ‘환호성은 자제해 달라’는 사전공지가 있었지만, 출구조사 당선 예상을 보고 탄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격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이기는 것으로 나올 때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7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 4월 8일 숭실대 정문 앞에서 만난 조성래씨(72·서울 동작구 거주)의 말이다. 유세단이 도착하기 전 모인 시민들 앞에 나와 그는 3년은 너무 길다,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있었다. 왕년의 운동권 출신일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초다. 돈은 없으니까 지원은 못 하고 마음으로라도, 목소리라도 기여하고 싶어 나온 것이다. 와서 보니 다들 막 분에 차 있는데 누가 앞에 나와 말도 꺼내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 나라도 앞에 나와 분위기 띄우려고 구호를 외친 것이다.
이날 유세장에서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젊은 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엔 인근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40·50대로 보였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도층·2030세대 일부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이유
X세대 자민련이라고 보면 된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면 경상도에서는 표가 안 나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그 반대였다. 이전 ‘TK 자민련’도 사실상 충청도와 대구연합이었다. 새로운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인 것은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세대를 묶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했는데 성(性)으로 나뉘면서 실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성공하지 못한 세대 기반 정당으로 성공한 셈이다.
그는 조국혁신당, 더 나아가 조국 대표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일찌감치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조·명 대전’이 벌어지고 여당이 이기면 ‘윤·한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총선 후 상황은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처음부터 사법리스크(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윤석열·한동훈은 사법리스크를 너무 믿었다. 투표장에서 상대를 이겨야지 법정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대통령보다 언론을 더 무서워한다. 지금은 여론독재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보수 쪽에서는 결국 ‘이재명·조국은 아웃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600만 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웃시키나. 결국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성공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당 실패가 문제였다. 윤석열의 오만, 한동훈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 상대방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아니라 공소장만 본 것이다. 비유하자면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아니라 검찰 공소장을 보고 야당을 얕잡아본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민심을 봐야 할 때 법전을 봤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관점이다. 이준석 지지 ‘이대남’ 지지자들이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와 같은 곳에서 과거 조국 대표는 ‘조로남불’(내로남불의 ‘내’를 조국 대표의 성씨인 ‘조’로 바꾼 인터넷 밈), ‘조만대장경’(조국 대표가 보수정권 시절 활발히 했던 트위터 비판 글 내용이 조 대표 본인의 행적에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의 인터넷 밈)으로 불리며 조롱당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조롱이나 혐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조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나 동영상이 인기글로 올라가기도 했다.
확실히 4050세대 중심의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조국 팬덤과 2030세대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언급은 차이가 있다.
2030세대의 비토 정서는 여전히 심하다고 본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조국이 저렇게 뜨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들은 조국은 선거에서 이겨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동훈·이재명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곧 유죄를 받아 정치에서 퇴출당할 사람인데 창당이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지지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200석 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테니 찍기 싫고, 반대쪽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면서 사당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표를 주면 이번엔 한동훈이 자기가 잘해서라고 자화자찬할 게 싫은 것이다. 물론 조국에게 표를 주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1회용 회초리’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성적표 호남·세종시 1위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687만4278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17개 광역자치도 대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국민의힘에 이어 세 번째 지지를 받은 비례정당이었는데,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 민주당(20.84%)을 제치고 2위(22.47%)를 차지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표 참조).
‘엑스트림세대’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X세대와 M세대의 결합이 정치영역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리라고 봤다. 태어난 연도로 따지면 1968년생에서부터 1987년생까지로 현재 37세에서 56세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중추 세대다. 이 사람들이 양당,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리더십에 실망해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봤고, 그 중심인물이 X세대인 1973년생 한동훈과 M세대인 1986년생 이준석이며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 세대를 그대로 가져가버린 것이다.
올해 1월 출간된 <엑스트림세대>의 저자 정국진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세대를 기반으로 지지자를 불리기 시작해서 이 세대의 힘으로 뭔가를 일궈낼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돼버린 아이러니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의당이 그럴 가능성을 가진 정당으로 봤다. 86세대 이하를 가져올 당적인 정체성이 있었는데 Z세대 여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몰락했고, 이준석도 Z세대 표를 가져오기 위해 Z세대 남성을 주목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이 2021년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였고 2022년 대선이었다. 정의당이나 이준석 모두 틀린 것이 Z 쪽만 본 것이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 ‘X+M’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그들의 지지를 가져오려는 세력은 없다시피 했고, 창당 1개월 만에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가버렸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대권급 주자의 존재,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로 비명 등 저관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 투표장에 나오도록 했다고 평가받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연구위원은 전국 시도당과 같은 기반 조직과 방향성이 선명하다는 점에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참여자가 집권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며 12명의 당선인 모두 각자 전문성이 있어서 비록 비교섭단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한두 명씩 들어가면서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검찰 문제에 대응하는 축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큰 방향을 제안하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기후 문제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이고, 의료 영역도 민감해서 많이 거론하지 못했지만 (의사인) 김선민 당선인이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고, 외교안보 분야는 교수 시절부터 전문성을 쌓아온 김준형 당선인이 주도해 정책을 내오는 식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시즌 2가 아닌 이유
개원 전 다른 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21대 때 당선인 3명을 낸 열린민주당과 다른 조건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6명이다. 시민사회 2석(1번 서미화·12번 김윤), 그리고 원래 소속정당으로 돌아갈 당선인은 진보당 2석(5번 정혜경·11번 전종덕), 새진보 2석(6번 용혜인 기본소득당·10번 한창민 사회민주당)이다. 14석 중 6석을 빼면 8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석이 손을 잡으면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21대 당시 시민사회 측 당선인들은 당에서 나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한 전례가 있으므로 연합정치에 참여한 소수정당 당선인 4명이 떠난 뒤 당 해산만 늦춰 10석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실험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12석에 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개혁신당(3석)을 더하면 21석으로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캐스팅보트는 진보당 또는 개혁신당이 갖게 된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당선인은 내부적으로 따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민주당도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종전 20석보다 낮추는 정치개혁 방안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적 있다라며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보는 것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개인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실상 사당(私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 근무와 같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것도 국회에 근무할 때부터의 인연이 아닌 청와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2기 출신인 배 대변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 즉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 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다. 배 대변인은 조 대표도 여러 번 언급했듯,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지지자 국민이 똘똘 뭉쳐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00년 역사를 간직한 전북 장수군 오메마을이 국가 등록 민속마을 지정을 추진한다.
10일 장수군에 따르면 산서면 마을 이장 등 50여 명은 지난 8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혜윰문화재연구원이 오메마을에 대한 특징과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마을의 전통풍습 등을 공유했다.
오메마을은 400여 년 전에 안동 권씨와 광산 김씨 등이 찾아와 만든 마을로 전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권희문 가옥을 비롯해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인 임옥산 정려각, 조선 시대 사당인 화산영당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
이곳은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다. 전통음식인 점주와 가화주, 접장, 정과, 김부각 등의 음식문화가 발달했고 매년 지신밟기 등 민속행사를 개최해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오메마을은 현재 70여 가구, 120여 명이 살고 있다.
군은 용역을 통해 마을의 유래, 역사성, 문화유산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한 뒤 이르면 내년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오메마을은 전통 가치와 풍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우수한 문화유산과 전통음식들도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등록 민속마을로 지정되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테슬라는 부분 변경을 완료한 자사 전기차 ‘모델3’의 가격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시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들쭉날쭉한 가격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날 공개된 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사륜구동(모델3 롱레인지) 차량 기준으로 3년 전과 같은 5999만원이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RWD) 모델은 5199만원이었다. 아직 RWD 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는 5000만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 유력하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신차를 공개할 때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선보였다. 후발주자들은 테슬라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21년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자 테슬라는 당시 주력 차종이었던 모델3 롱레인지의 판매가를 6000만원에서 딱 1만원 내린 5999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이런 방식의 가격책정이 전기차 판매 전략의 기본이 됐다.
지난해에는 모델Y에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RWD 모델을 시장에 선보였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의심,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한국에선 실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델Y는 지난달에만 5934대가 팔렸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입차 중 판매 1위다. 언론, 누리꾼의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와 달리 실제 시장은 테슬라의 가격정책에 호응했다.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행보는 일관적이다.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실구매 인하가 테슬라가 잡은 확실한 방향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나 중국 기가팩토리(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러한 방향성 위에 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테슬라를 좇는 후발주자들은 전기차 가격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가격 인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가 자사의 주력 전기차를 부분 변경해 내놓은 더 뉴 아이오닉 5의 가격은 이전 모델과 같았다. 애초에 값이 싸서 그런 게 아니다. 아이오닉 5 4륜 모델은 가격폭이 5700만원부터 6400만원까지다. 현대차의 몇몇 모델은 판매가가 테슬라보다 비싸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현대차에 유리한 정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 때문이다. 올해 규정대로라면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보조금 100%는 받을 수 없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정부 보조금이 산업 보호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 공개된 모델Y RWD의 가격은 혁명적이었다. 해당 모델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삼원계(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는 모두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리튬 배터리’다.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인 식이다. 리튬은 원소 상태에선 반응이 불안정해 리튬에 산소를 더한 ‘리튬산화물’ 형태로 양극에 사용한다. 이러한 리튬산화물을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극 활물질을 어떤 성분을 결합해 만들었느냐에 따라 LFP와 NCM으로 나뉜다.
LFP는 말 그대로 리튬+인산+철의 결합이다. 그래서 리튬인산철 배터리다. NCM은 니켈+코발트+망간의 결합이다. 이때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으면 NCA,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모두 넣으면 사원계 배터리(NCMA)가 된다. LFP와 NCM의 구성이 다른 만큼 배터리의 성능도 다르다. LFP는 NCM보다 에너지 밀도, 용량, 안정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차의 출력, 용량은 주행가능거리, 안정성은 배터리 수명과 연결된다. 대신 LFP에 주로 사용하는 철은 니켈, 코발트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 배터리를 쓰면 전기차 가격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각 배터리의 특성은 전기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RWD는 지난해 5699만원에 판매됐다. NCM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Y 롱레인지에 비해 주행가능 거리가 100㎞ 정도 줄고, 출력도 감소했다. 하지만 가격이 1000만원 넘게 싸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겐 좋은 선택지가 됐다. 특히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40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른바 ‘5699 대란’. ‘수입차 판매 1위 모델’은 이렇게 탄생했다.
모델Y RWD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명분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핵심은 지난해 가격 대란을 만든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내용을 보면,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 재활용, 수명 등은 LFP 배터리가 갖는 약점이다. 보조금 개편안에는 명시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적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LFP 배터리임은 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종류의 배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그 배터리(LFP)의 보조금 산정이 낮게 된 것이라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유도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NCM 쪽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의 보조금 삭감은 소비자가 종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보조금의 목표와는 배치된다. LFP 배터리가 재활용 등이 어려워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다. 테슬라는 보조금이 삭감되자 모델Y RWD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결국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목적 중에는 차량 가격 인하도 포함돼 있다. 테슬라가 보조금이 삭감된 만큼 가격 인하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의 이유는 단순하다. 어떻게든 테슬라를 잡겠다는 정부와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는 테슬라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결과가 국내 기업이 혁신을 이루고, 소비자는 더욱더 값싼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면 다행인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전기차 업계는 원가절감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NCM 배터리만 잘 유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변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대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언제까지 출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5 차량 등에 대한 가격 인하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태도가 비슷하다. 현재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상용화를 대외적으로 밝힌 곳은 SK온 한군데뿐이다. 이마저도 2026년에 가능하다는 정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는 중국, 한국 등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일환으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만들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SDI 역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2026년까지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용은 그 뒤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진출이 아닌 개발 단계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2022년 31%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40%까지 뛸 전망이다. 이는 기존 NCM 배터리의 점유율 축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모델Y RWD의 성공을 통해 LFP 배터리의 점유율 확대가 전망이 아닌 현실임이 확인됐다. 테슬라는 이미 주력 차종에서 LFP 배터리 탑재 모델과 NCM 배터리 탑재 모델을 모두 생산하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차량 옵션 몇 개를 넣느냐, 마느냐로 등급을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를 차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도 배터리 다변화에 신중하다.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도 가격 인하도 없는 한국 전기차 업계가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