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상담2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1호부터 155호까지…. 일제가 1915년부터 이른바 고적조사사업을 벌이면서 경주 시내 고분에 붙인 일련번호이다.이중 125호분과 106호분은 예부터 봉황대(125호분)와 전 미추왕릉(106호분)으로 알려져 왔다.단독분으로서는 가장 큰 125호분은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고분이라기보다는 경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알려져왔다. 106호분 역시 어느 시점부터 제13대 미추왕(262∼284)의 무덤으로 지목되어 왔다.(그러나 106호분은 4세기 이후에 조성된 돌무지덧널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고분은 그저 번호로만 지칭되었다.■무덤인가 전망대인가그러다 1921년 주막집 확장공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금관이 출토된 ‘128호분’에 ‘금관총’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다.이후 금동 장식신발(식리·飾履)이 확인된 ‘126호=식리총’(1924), 금방울(금령·金鈴)이 출토된 ‘127호=금령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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