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학원 서울시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와 서울 디딤돌소득, 25일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를 이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서울에는 23만30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들은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80원을 받는다.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총 3800여가구다. 1인 가구는 최대 35만6560원을, 4인 가구는 최대 91만6790원을 받는다.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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