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방송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장을 37만7000원에 구매했지만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취소 수수료 26만원을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지만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상을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해 9∼10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했다.특히 항공권 관련 피해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에는 1278건으로 크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스페인과 노르웨이 총리를 연이어 만나고, 중국 대표단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날 자비네 바이안트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왕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 간의 장관급 논의를 준비하는 성격을 띤다.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EU는 앞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초안에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정했다. 이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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