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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납북 피해어민’ 흘릴 눈물이 더 없다…형사보상 결정 미루는 재판부

행복한 0 17 02.14 08:33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 기한이 넘도록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족의 재판 출석을 강제하는 법원의 조치를 두고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춘천지법은 최근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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