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구 공동의장의 사회로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의미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바 있다.
류 실장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질문에는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계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대상, 대상 하청업체인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6일 충북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공동선언문을 보면 원청인 대상은 하청 노동자의 복리후생·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 하청업체의 숙련인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 충청북도는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낮은 수준의 근로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조선·석유화학·자동차·항공우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원·하청 상생협약이 추진되는 업종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인력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재원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이어지고 있는 상생협력 선언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했지만 이날 공동선언식에 원·하청 노동자 대표 혹은 노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석유화학·자동차·항공우주 업종의 공동선언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대노총은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정공법은 상생협약이 아니라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22대 총선 정책요구안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