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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5 02.28 21:00

프리미어리그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심판 대상 조항들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차임증액 한도’ 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때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도입돼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들로, 해당 조항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인가”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의 입이 연일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른다.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선 묻지 않아도 봇물 터진 듯 막말을 쏟아놓으면서 왜 정작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하는가”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쳐다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이러니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야당 스토킹은 이제 그만하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 의혹에 답하고, ‘김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왼쪽 사진)가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 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혐오범죄 예방,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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