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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1 02.29 06:27
레스토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심의에 복귀해달라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대 1 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윤 위원은 27일 ‘심의복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이 6명이고, 야권 추천은 윤 위원 1명만 남아 있는 구도다.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자 류 위원장은 회의 중 공개 발언, 서신 등을 통해 복귀를 요청해왔다.여당이 고발하고 ...
“한국의 거대 양당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보수와 더 보수 같다. 적어도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관해서는.”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27일 경향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관해서만큼은 어느쪽도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국민의힘에는 “성소수자 권리를 너무 진영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열어두고 봐달라”고 했고, 민주당에는 “좀더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선거 팸플릿에서 성소수자 공약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가닿기를 바라는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다.■갈 곳 잃은 성소수자 유권자···희망주지 못하는 거대양당차별금지법, 혼인평등법 등 성소수자 인권을 나아가게 하는 법안은 거대 양당의 찬성표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163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국민의힘 모두 성소수자에겐 희망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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