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계 삼겹살’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마트에서는 삼겹살 내용물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하고,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데이(3월3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해 삽겹살 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지난달 초엔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삼겹살을 보냈는데, 이중 3분의 2가 비계 덩어리여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비계를 섞어 눈속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유통업체에 패널티(벌칙)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게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에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메뉴얼은 ‘껍데기 쪽에 붙은 지방 두께를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까지 제거하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자칫 찌개용이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선 두 덩어리(지육)로 나눈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가공장에서는 등심과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할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분할(슬라이스) 후 포장해 판매한다.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는 주요인이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지육 단면만으로 안쪽의 지방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함량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견해차가 휴전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27일(현지시간) 나왔다. 휴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극명하게 다르고, 상대의 부재가 자신에겐 곧 이득이 되는 국내 정치 상황도 두 사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협상 타결 시점을 놓고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딴소리를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이 지나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시간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짜기 시작했다며 두 사람 모두 평화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NYT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휴전에 대한 두 사람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5일 CBS 인터뷰에서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군사작전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겐 휴전이 곧 전쟁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NYT는 평가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을 계기로 이스라엘·하마스를 비롯한 중동의 근본적인 갈등 종식과 질서 재편을 원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26일 NBC에 출연해 만약 일시적 교전 중단을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중동의) 역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바로 이루진 못해도 그 길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국내에서 직면한 정치적 위기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기습에 대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자국 인질 오인 사살 등 실책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처지다. NYT는 또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사라져야 자신에게 더 나은 거래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로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도널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자지구 공격 필요성을 설득하기 좋은 대상이고, 미국 정부 또한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스라엘 극우 내각의 퇴장을 내심 바라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주 월요일 휴전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해촉 정지 가처분’ 판결야당 위원 ‘입틀막’ 하려고류 위원장이 해촉 밀어붙여
해촉 중 이뤄진 방송사 제재절차적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방심위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다 쫓겨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53)은 법정에서 해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지난 1월 방심위원에서 해촉됐다. 이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밀려나 자리를 비운 방심위 회의장에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논의가 사라져버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41일 만에 방심위로 돌아온 김 위원을 2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방심위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의된 안건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돌아가면 행방불명이 된 류 위원장 청부민원 진상규명 안건부터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방심위원 해촉이 법원에서 뒤집힌 첫 사례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해촉 사유가 부당하며 류 위원장 청부민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청부민원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이 소수 야당 추천 위원의 문제 제기도 참지 못해 ‘입틀막’을 하려 무리한 해촉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청부민원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은 정원 초과 상태가 됐다. 지난 정부서 위촉한 김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이 해촉된 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위촉됐다. 김 위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방심위 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는 ‘신속심의’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 관련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치심의, 표적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여당 대표, 일본 등에 관련된 보도가 집중 제재를 받았다며 방심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채 이뤄진 방심위 의결들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촉이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이후 신임 위원) 위촉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상태서 이뤄진 과잉 제재에 방송사가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의적일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위원이 토론과 합의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서 지금 방심위는 위원들이 돌아가며 제재 수위를 이야기하고 다수가 밀어붙여서 수위를 결정해버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추천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지금처럼 편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며 심의 제도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라는 근본 정신을 되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복귀 후 김 위원의 첫 과제는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리되면 위원들이 자기가 심의하고 싶은 것을 표적 삼아서 지인에게 심의를 청부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임기는 5기 방심위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