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
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 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성·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퇴행이라 할 만하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획정이 막힐 때마다 손쉬운 비례를 희생시키는 데 의기투합해 왔다. 17대 국회 56석이던 비례는 22대 국회에선 46석까지 줄게 됐다. 정략적 담합이라는 소수정당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그간 정략과 기득권 지키기 구태가 점철된 여야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못 박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10개월 넘게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사이 유권자들은 선거구 경계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정당 공천 등 선거전을 지켜봐야 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릴 기회를 제한당했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이 때문에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선 먼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갈등이 적은 새 국회 초기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이 혼란을 끊을 수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밖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둬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한도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시간을 끌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을 우롱하는 판이니 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 여야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방해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가수 나훈아가 오는 4월 열리는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가요계를 떠난다.
나훈아는 27일 공개한 ‘고마웠습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다며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사랑해준 팬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나훈아는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 주셨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편지 말미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고 적어 오는 4월 열리는 콘서트가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훈아는 1966년 ‘천리길’이란 곡으로 데뷔했다. 이후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고향역’ ‘땡벌’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2020년 발표한 ‘테스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으로 유명하다.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이라고 부르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호소하는 가사는 온갖 방송에서 패러디됐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는 오는 4~7월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에서 열린다.
오늘 1년 전 떠난 희생자의 추모공원에 가는데 가서 할 말이 없다. 그 친구가 겪었을 절망이 지금 제 마음에는 두세 배 크게 자리 잡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세상을 떠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를 맞은 28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무언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금도 대출 하나 못 받는 피해자들의 끙끙거리는 전화가 걸려 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 모여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피해자 7명은 고인이 된 피해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최소 한 달 뒤로 미뤄져 총선 전 통과가 어렵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된다라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최은선씨는 건설사의 부실 PF는 도와줘도 되고 피해자는 빚내서 버티라는 것이냐라면서 사기를 당하고 지난 2년간 빚을 내서 버텼지만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임대인이 책임지게 하든 특별법이라도 통과 시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인천 피해자 강민석씨는 여당 국토교통위 간사와 국토교통부는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전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자료를 뿌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과연 수조원이 들지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하라라고 했다. 대책위는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될 때 약 3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해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같은 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고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