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인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보건의료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복지부 중수분 주관에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주관으로 바뀌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 총리를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계 격상 여부를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전문의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는 등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KBS와 통화에서 저희가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히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을 것 있으면 조사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엔 관련 뉴스 링크를 게시하며 잡아가세요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