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애초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팔레비 왕조(1925∼1979) 때 이란은 이스라엘(그리고 미국)과 우호 관계를 가졌다.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이슬람권 국가로는 튀르키예에 이어 두번째로 인정했다. 이란의 1979년 이슬람 혁명 후에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후 이란이 레바논·예멘·시리아 등에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하면서다. 친이란계 무장단체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스라엘은 이란 요인 암살, 핵시설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응수했다. 양국 모두 자신이 했다고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소행임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나라가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해졌다.
대리전 혹은 비밀 전쟁을 뜻하는 그림자 전쟁을 진짜 전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상호 신뢰는 고갈되고 증오가 커지며 오판에 의해 전면전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 세상은 중동의 두 강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 군 간부들을 사살한 것이다. 이스라엘로선 가자 전쟁의 교착이 이어지며 전략의 부재를 노출한 상황에서 저지른 도발에 가까웠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발의 미사일·드론을 날려 공격했다.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전쟁에서 그림자가 사라지려 하고 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대부분 요격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힌 것이다. 이란의 공격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했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당신은 이기지 않았느냐. 승리를 가져가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재반격에 반대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하는 훈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세상의 미래는 네타냐후가 그 말을 듣느냐에 달렸다.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도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효과가 발생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저임금 일자리에 있던 청년 남성 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노동시장 변화가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109만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5만명으로 40%나 급감했다며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