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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경향신문이 28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담위탁 처분은 법원이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질이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