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70%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내년부터 60%대로 인스타 팔로워 떨어지고 15년 뒤에는 50%대로 주저앉는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19~34세)는 1000만명에서 700만명까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은 점점 커져 현재 1950~60년대생 보다 3배 이상 될 전망이다. 2000년대생은 평생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암울한 추산마저 나온다. 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도 30년 뒤 고갈될 것으로 보여 세대갈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은 대부분 지난 기록을 갈아치웠다. 분기 기준이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 1984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달리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등 생산연령인구의 ‘인구부담’도 현실이 됐다.
1980년대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노인부양률은 2027년 OECD 평균 넘은 뒤 2054년 이후부터는 OECD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높은 노인부양룰은 복지·의료·연금을 늘려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멍난 재정은 결국 청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메워야 한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가 져야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세대 간 회계 추계 결과를 보면 현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면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4.2%)·기초연금(2.3%)·건강보험(4.0%)·장기요양급여(2.3%)· 기초생활보장급여(0.5%) 에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고 추산됐다. 1950~1960년대생(10~15% 수준)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모두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 규모는 2039년에 최대 1972조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된다. 인스타 팔로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부담시키는 구조다. 이대로면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구매력이 줄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낸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오는 2040년 0.7%까지 하락한다. 보고서는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