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4년 만에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밀’ 등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중국 내 외국 기업 등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의회 격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끝난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민일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된 뒤 2010년 한 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 등이 추가되고 그에 대한 권한 규정이 보완됐다. 법에서는 정치·경제·국방·외교 및 기타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밀 사항, 국방 및 군사 활동 관련 비밀 사항, 외교 활동에 관한 비밀 사항, 과학기술상의 비밀 사항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과학기술 보호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가기밀보호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정세가 큰 변화를 겪었고,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밀 보호 업무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기밀에 관한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보호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에 이은 내부 통제 강화 수단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하는 등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두 가지 법 개정은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그러나 반간첩법에 이은 기밀보호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외국 기업 등의 중국 내 활동도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런던 퀸메리대 국제법 전문가인 마티유 버나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법 개정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강력히 상기시킨다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나 기업의 이익보다 국익과 국가 안보가 더욱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진 해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큰머리돌고래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30분쯤 울진군 울진읍 읍남2리 해안 모래밭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에 떠밀려온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다. 돌고래는 길이 1.8m, 무게 65㎏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고래연구소에서 해당 돌고래가 큰머리돌고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큰머리돌고래는 비보호종으로 전 세계 해역에 널리 서식한다.
해경은 구조대원, 고래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돌고래를 바다 쪽으로 밀어 바다로 돌려보냈다.
해경 관계자는 강한 파도에 돌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에서 돌고래가 보이지 않는 등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빠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돕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27일(현지시간) 진행했다. 이스라엘군의 구호작업 방해와 벼랑 끝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약탈 등으로 정상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자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프랑스군과 함께 가자지구 해안 지역에서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NYT는 UAE와 이집트가 군용 비행기를 동원해 구호품 공중 투하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요르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NYT는 구호품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전달하는 방식은 분쟁 지역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행기를 띄워야 해서 도로 이송보다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안전한 장소에 정확하게 구호품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워 민간인이 다치거나 구호품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날도 일부 구호품이 바다에 떨어져 주민들이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NYT는 낙하산을 달지 않고 구호품을 투하할 땐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요르단군이 공중 투하 작전을 강행한 건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라메시 라자싱엄 국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출석해 가자지구 주민 최소 56만6000명이 기근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칼 스카우 세계식량계획(WFP) 부국장도 안보리에서 아무 조처도 하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북부에 기근이 임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기아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인구 1만명당 2명꼴로 나타나고,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일 때를 기근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식량 반입 방해가 이 같은 극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품권리특별보호관은 이날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한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