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게 이번 국가보증동의안의 골자다.
금년중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조성된 자금은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
이중 선도사업자는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핵심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 하반기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