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축구 경찰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재직할 당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대통령의 명예’를 이유로 시작된 수사와 제재가 공익 목적 언론 보도에서 풍자 목적 창작물까지 번진 것이다.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시했거나 하려던 정치인·학생이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입틀막’이 온라인까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쟁점을 헌법, 언론법 등 전문가에게 물어 정리했다.Q. 발언 짜깁기 영상, ‘명예훼손’ 되나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KBS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뉴스9 앵커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1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보면 KBS는 신년 대담 내용을 비판하거나 박 앵커 하차를 요구하는 20개의 시청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KBS는 30일 내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선 답변을 해야 한다.KBS는 박 앵커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앵커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박 앵커는 대담 중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지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언론노조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진행자 박장범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고 했다.KBS는 파우치 논란에 대해 “최초 논란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에서도 ‘파우치’라고 언급했으며 해당 상품을 제작한 회사도 ‘파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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