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씨를 지핀 ‘우크라이나 파병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확전을 우려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일제히 파병을 부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투병을 제외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방 동맹국 내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파병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뢰 제거나 무기 생산, 사이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이런 조치 가운데 일부는 전투 영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며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투병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문을 열어둔 것이다.
유럽 정상이 사실상 금기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 파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나토와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은 들끓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발언으로 동맹국 내 분열만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EU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마크롱의 발언은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협화음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은 파병 계획이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서방 대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세계대전 수준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동맹국들의 금기로 여겨졌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을 띄우며 큰 금기를 깬 것이라며 이는 핵무장한 러시아를 상대로 ‘최후의 결전’에 강수를 둔 것이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의 발언은 금기를 깨고 틀에 박힌 사고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외교 파괴자’로서 그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파병 논의로 인해 정작 시급한 무기 지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앤드류 와이스 부회장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정말 결정적인 질문은 유럽이 미국의 무기 지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는다면 환영하지만, 일단 더 많은 무기를 보내라고 제안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나온 파병론이 전쟁 3년차 새 국면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방에서도 파병 필요성을 암암리에 인식하면서도 확전 우려로 섣불리 꺼내지 못했던 문제를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하게 공론화했다는 평가다. 한 동유럽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파병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빼앗긴 데 이어 동부전선에서 잇따라 퇴각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6일 아우디우카 인근 마을 라스토치키네에서 퇴각했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서쪽 시베르네와 스테보베에서도 철수했다. 불과 일주일 새 동부전선 3개 지역을 러시아군에 빼앗긴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승패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달려 있다며 거듭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무기 지원에 한정했던 지난 2년과 달리 다른 방식의 개입이 장기화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공감대도 커질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어느 국가가 파병에 찬성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 유럽 군사 당국자는 일부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파병을 지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런 시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야심, 용기가 필요하다며 어제 파리 회의에서 나온 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시킬 자국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장군인 오노 아이켈스하임은 (파병은) 현재 가장 멀리 있는 선택지이고 나토는 아직 이를 단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다며 모든 선택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파병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주도하길 원하는 모양새다. 마크롱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2년 전만 해도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침낭과 헬멧만 지원하길 원했고, 무기 지원은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 지난 2년간 자신들이 설정한 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을 계속해서 넘어 왔다. 전쟁 발발 직후 EU와 독일은 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전쟁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1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그간 지원을 금기시했던 중무기인 주력전차를 각국이 보냈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려온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MARS·하이마스), F-16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확장’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스웨덴이 200년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토를 발트해 앞마당으로 불러오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자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던 스웨덴은 26일(현지시간)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던 헝가리 의회가 가입을 비준하면서 나토에 편입하게 됐다. 기존 31개 나토 회원국 중 마지막까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 헝가리였지만 지난 23일 울프 크리스테손 스웨덴 총리가 헝가리를 직접 찾아가 성의를 보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태도를 바꿔 비준안을 처리했다. 스웨덴이 공식 가입문서를 미국에 전달하면 모든 가입 절차가 끝난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형세가 됐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함대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해 있다. 특히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의 가장 큰 안보 불안 요소였던 칼리닌그라드가 고립돼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나토는 향후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냉전 종식 후 2005년 발트해 중앙에 위치한 고틀란드를 비무장화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2016년 이곳에 병력을 재배치했다.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을 잇는 유일한 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접경의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가 지원군을 보내기도 쉬워졌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나머지 회원국을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와 우방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어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확전의 화약고’로 꼽혀 왔다.
지정학적 강점 외에도 해군력이 강한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북유럽 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역할을 할 것으로 나토는 기대하고 있다.
러 공격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불안 커진 유럽, 자체 방어 강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안나 비슬란더는 나토에서 스웨덴의 주요 임무는 발트해와 칼리닌그라드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발트해 연안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집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확장된 나토’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고 짚었다.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유럽이 자체 방어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면서 유럽에선 미국의 ‘안보 우산’ 철회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로버트 달쇼는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토의 집단방위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위기나 전쟁 상황에서 (유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나토의 확장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는 14년 전 폐지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창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두 군관구는 2010년 러시아 국방개혁 당시 서부 군관구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레닌그라드 군관구는 발트해 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포괄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핀란드와의 분쟁은 20세기 중반에 해결됐고 그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재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