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긴급 대통령령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에서 가로막혔다. 당시 그는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회를 쥐들의 소굴이라고 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360여개의 규제 철폐안을 한꺼번에 담은 ‘메가 대통령령’(DNU 70/2023)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사법부가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지됐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으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바뀔 때까지 긴급 대통령령으로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꼭 처리해야 하는 일부 법안은 곧 국회에 보낼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자들은 ‘변화의 원수’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재정 균형화에 집중하고, 202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더 많은 개혁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기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1000여개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3000여개의 개혁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레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공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화, 정부부처 폐지, 파업권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교과서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혁을 추진하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말인가라면서 정치적 동기가 있거나 외부인이 개입된 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밀레이 정부의 긴축경제에 따른 파업은 각 계층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차노조, 의료보건노조, 공무원 노조, 항공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월급협상이 결렬된 교사노조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이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250%를 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업고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빈곤율이 57.6%로 2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등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급여 7.2% 올랐지만여전히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남녀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하면 2022년 실질 임금이 1%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대 직장인, 보건복지업 종사자 등의 실질 급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2년 연속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다. 정중앙값인 중위소득은 267만원으로 같은 기간 6.9%(17만원) 올랐다.
숫자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높았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0.9%에 그치며, 전년에 비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2021년 실질 평균소득 증가율이 1.6%였던 것을 보면, 실질 급여 상승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연령별로는 주력 노동 연령층인 30대 직장인의 평균소득(379만원)이 1년 새 5.0% 늘며 구매력 기준으로 0.1%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최근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4.9%)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비영리 기업(3.3%)과 대기업(4.9%) 직장인이, 근속 기간별로는 3~5년(3.9%), 5~10년(0.9%), 10~20년(4.3%), 20년 이상(3.1%) 등 3년 이상 일한 직장인의 실질 월급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286만원)은 1년 새 7.2% 늘었다. 다만 대기업(591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12.9%)의 소득 상승률이 타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2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원으로 남성 노동자(414만원)의 65.5%에 불과했다. 1년 전(65.8%)에 비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여성 직장인 소득 증가율(5.7%)이 남성(6.5%)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나토 확장’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스웨덴이 200년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토를 발트해 앞마당으로 불러오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자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던 스웨덴은 26일(현지시간)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던 헝가리 의회가 마침내 가입을 비준하면서 서방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에 편입하게 됐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형세가 됐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군사 기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제 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해 있다.
특히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의 가장 큰 안보 불안 요소였던 칼리닌그라드가 고립되게 됐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발트함대의 본거지다. 발트함대의 대서양 진출로인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면서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토는 향후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냉전 종식 후 2005년 발트해 중앙에 위치한 고틀란드를 비무장화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2016년 이곳에 병력을 재배치했다.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을 잇는 유일한 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리투아니아 접경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지원군을 보내기도 훨씬 쉬워졌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나머지 회원국을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와 우방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확전의 화약고’로 꼽혀 왔다. 지난해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은 수바우키 인근 도시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지정학적 강점 외에도 해군력이 강한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북유럽 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역할할 것으로 나토는 기대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아틀랜틱카운실의 북유럽 담당 이사인 안나 비슬란더는 나토에서 스웨덴의 주요 임무는 발트해와 칼리닌그라드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발트해 연안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집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확장된 나토’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고 짚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했다.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 불안 속 유럽이 자체 방어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철회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3~5년 안에 나토의 ‘집단적 의지’를 시험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에스토니아 정부는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에 대비해 발트해 지역 병력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달쇼는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토의 집단방위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푸틴이 나토의 결의는 시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위기나 전쟁 상황에서 (유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틀란드섬 등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발트해 입구 통제 등 나토의 방어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나토의 확장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는 14년 전 폐지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내달 1일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창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두 군관구는 2010년 러시아 국방개혁 당시 서부 군관구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레닌그라드 군관구는 발트해 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포괄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핀란드와의 분쟁은 20세기 중반에 해결됐고 그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재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서부와 북서부 방향에서 군사 위협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두 개 군관구를 재창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