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솔선수범해 정치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자금 문제가 확인된 의원들의 협력조차 쉽지 않아 총리가 나서야 하는 자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최근 불거진 자민당 파벌들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이날 기시다 총리와 ‘니카이파’ 사무총장이었던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을 대상으로 정치윤리심사회를 열었다.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의원이 행위 규범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열리며,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등원 자숙’ 등을 권고한다. 처분에 강제성은 없으나, 현직 총리가 심사회에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질의 전 인스타 팔로워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로) 정치 불신을 일으킨 것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심사회에 스스로 참석한 취지에 대해서는 전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나의 결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심사회에서 의원실의 회계책임자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죄로 인스타 팔로워 판명되면 해당 의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자신의 재임 중에는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를 열지 않을 것이란 언급도 내놨다. 다만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파벌(기시다파)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기에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의 이날 출석이 자민당의 의사 조율 능력 상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의원에서는 심사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비공개를 요구하는 자민당 내 아베파와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이 충돌해 심사회 개최가 미뤄진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참석해 아베파 5명의 참석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이들은 의혹이 드러난 51명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자민당의 난국과 총리의 장악력 상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자민당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도쿄지검은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고, 자민당 6개 파벌 중 4개는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비자금 대응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도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