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43일 앞둔 27일에도 4·10 총선 선거구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4곳의 특례조항 반영 여부와 전북을 1석 줄이지 않기 위한 방안이 쟁점인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낸 선거구 획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기존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4곳은 특례조항 반영 여부다. 특례조항엔 서울 종로,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동두천·양주 등 4곳(8개 선거구)의 선거구를 현행대로 혹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례조항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 조항을 넣어야 서울 면적 8배에 이르고 강원도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합쳐진 공룡 지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획정위 원안 자체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과감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원안으로 통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구기준을 적용하면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하는 게 맞다. 그런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쟁점은 전북을 1석 줄이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획정위 원안에는 인구 변동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게 돼 있다. 이 중 인구 소멸 지역인 전북에서 10석에서 9석으로 의석이 줄어드는데 대한 반발이 크다. 민주당 소속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일 수는 없다며 비례대표(46석)를 1석 줄이고 전북을 10석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에서 301석으로 늘리고 전북을 10석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애초 우리 당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거구 획정을 29일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획정위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우에는 원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