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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못 박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타협 불가 원칙을 확인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의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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