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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린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3년간 유지되온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기관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넘는 예금을 보유한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이 올라가 궁극적으로 대출 이자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현금부자 상위 2%를 위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이름의 총선 공약집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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