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협 당사자 의견 안 들어정부 정책 발표로 손해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의사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 대표로 심문에 나온 이병철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현시점이 의료 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이기에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와 위기극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들이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입학 신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책 발표만으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 900여명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제 일이니까 직접 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나온 거에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5호. 박경인씨는 종전에 없었던 차별 구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발을 들였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씨의 요구는 앞서 한 차례 좌절됐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박씨 등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원고 대리인단은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투표용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국가 측 변호인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청구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맞섰다.
양측 주장을 전부 들은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취지를 좀 더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다. 원고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차별 구제조치를 다루는 것인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보자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외국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보조기구나 그림 투표용지 등이 있는지, 실제로 공직선거에 제공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박씨 등은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찾고 싶다’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는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후인 6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